현대 통화 이론 (MMT 이론) 이란? [쉽게 이해하는 금융,경제 공부]

이번 시간은 2008년 금융 위기를 이겨(?) 내게 한 양적완화라는 통화 정책을 뛰어넘는 통화 정책 이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바로 현대 통화 이론(MMT)입니다.

 

현대 통화 이론은 최근 경제학에서 새롭게 등장한 이론으로 1970년대 워런 모 슬러라는 경제학자가 주장한 이론으로 그 당시에는 절대 불가능하다, 정부의 지출이 세수(세금)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이유로 경제학에서 서서히 묻혀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총선에서 뉴욕 주의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 의원이 이 현대 통화 이론을 언급하며 경제학에서 다시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르테즈 하원 의원은 정책안 중에서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을 말했는데 이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린 뉴딜 정책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니 정책 이야기는 스킵 하겠습니다..)

 

그린 뉴딜 정책의 약점인 막대한 자금을 현대 화폐이론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을 한 것이죠

 

그럼 좀 더 자세히 현대 통화 이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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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통화 이론(MMT) 란?

현대 통화 이론은 양적완화와 달리 중앙은행(FED, 한국은행 등)을 거치지 않고 정부가 화폐를 발행하자는 이론으로 화폐를 중앙은행이 아닌 정부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화폐가 필요하면 정부가 나서서 액수의 제한이 없이 무한대로 찍어내자는 말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화폐를 발행하고 지출을 함으로써 국가의 실업률은 떨어지게 되고 완전 고용상태가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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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T의 단점?

이렇게 정부가 무한대로 화폐를 찍기 시작하면 화폐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저번 인플레이션 이란?의 글에서 다뤘듯이 화폐의 가치 하락은 물가의 상승, 즉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 MMT 이론이 인플레이션 현상을 만들게 될 것이라며 걱정과 MMT 이론을 반박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MMT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일본을 예로 들며 기축 통화국이라면 MMT 이론이 인플레이션 효과를 불러오지 않으며 통화정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맞으며 마이너스 금리가 일어나고 미국처럼 엄청난 양의 양적완화를 해 정부의 부채가 미국의 3배나 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저물가, 저금리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죠.

 

또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질문에 정부가 발행한 화폐로 세금을 걷어 시중에 많이 풀린 화폐를 걷어오면 그만이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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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T의 장점?

돈을 푼다는 관점에서 볼 때 양적완화나 MMT나 다를 게 없어 보이죠?

하지만 자세히 들어가면 굉장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양적완화는 저번 글에서도 썼듯이 중앙은행이 시중 은행의 국채를 매입하며 시중은행에 돈을 풀기 시작하고 풀어진 돈들은 시중은행들이 기업, 민간인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기업, 민간인들은 투자를 통해 여러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깁니다.

대출을 할 때는 담보가치가 필요하죠? 즉 자산이 많은 부자들은 더 많은 부를 얻고 자산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똑같이 자산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하며 자산의 버블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걸 바꾸는 게 바로 MMT 이론입니다.

MMT 이론은 정부가 직접 화폐를 발행해 시중에 푸는 것으로 공공기관, 공공사업을 추진하여 근로자들을 뽑기 시작하게 되고 이렇게 뽑힌 근로자들에게 직접 시중에 풀린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자산의 버블은 생기지 않고 실업률은 낮아지게 되고 완전 고용상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론에 대해 블랙록의 CEO인 래리 핑크는 "현 대통화 이론은 쓰레기다"라고 비판하였고 FED(연준)의 의장인 파월 의장은 "재정 적자는 문제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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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현대 화폐이론(MMT 이론)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이 이론 자체가 기축통화국이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원화를 쓰는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이 이론을 도입한다 하면 초인플레이션이 오고 세계 간의 원화 가치가 하락하며 국가 신용도까지도 떨어지는 상황이 오게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 글은 정리하면서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있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