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란? [Feat.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뤄 볼 주제는 52시간 근무제입니다.

52시간 근무제란?

주 40시간+연장 근무 12시간을 적용하여 기존보다 16시간의 근로시간이 단축한 제도로 2018년 2월 법정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통과되며2018년 7월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 기준법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를 해도 52시간 이상은 일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지역 2년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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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무제를 한번에 시행하면 경제,산업은 어떻게?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기업 규모별로 시행시기를 차등 적용하였습니다.

우선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 공공기관은 2018년 7일 1일부터 시행을 하고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년 1월1일, 21년 7월1일에 적용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종업원의 수가 넘어가게 되면 넘는 시점부터 52시간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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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유급휴무 확대

기존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해당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일반 회사,종업원분들에게까지 확대 적용시키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민간기업의 근로자들도 삼일절,광복절,명절연휴 등 15일 안팎의 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도 마찬가지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적용되며 30~299인 사업장은 21년 1월, 5~29인 사업장은 22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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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근무제를 하는 이유?

주 52시간 근무제를 함으로써 야근이나 휴일근무가 줄어들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인력에 대한 수요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야근+휴일근무를 기존보다 길게 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임금 감소를 경험하게 되고 기업은 신규 채용을 해야하니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더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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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좋다,나쁘다를 이야기 할 순 없지만 임금체계, 업무형태, 기업문화 등 조직 전반에 꼬리물기식으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은 분명하고 이 변화에 따른 혼란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며 발전해나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며 이번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